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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가권리금의 유형 및 보호규정

상가권리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권리금들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금

영업에 필요한 부대 시설 등을 말하며 설치된 영업시설과 각종 비품 등 유형의 자산을 일컫습니다.

영업권리금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말하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며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거래처의 신용 등을 일컫습니다.

바닥권리금

'지역권리금'이라 불리는 바닥권리금은 상가위치와 영업상의 이득 등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3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제10조의4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②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제10조의5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악의적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태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의 행위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승소 가능한 바,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조건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위해 악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각종 주변 거래사례, 조세, 공과금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증액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승소가능합니다.

업종제한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권리가 있으나, 그 제한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부당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인의 업종제한이 주위 상권, 영업의 종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규 임차인과이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요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방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게 한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임대인의 의사가 담긴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는 증인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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