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일맥

형사피해

철저한 분석을 통한 탁월한 전략으로 압도적 승률을 자랑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희롱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
“직장내 성희롱 대처법”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나를 상처내는 것 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힘과 용기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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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재발방지약속 및 사과받기

ⓛ 일회성 음담패설 등의 경미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서면이나 메일 등으로 당 시 상황 및 본인이 느꼈던 감정,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작성해서 가해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말로 하지 않는 것은 향후에 '증거'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무개념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우선 개인성명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해 알리고, 이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단결해서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체성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후로는 사장면담까지 신청해서 대책을 요청합니다.

③ 회사 CEO나 임원 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공익단체, 변호사 등 제3자를 이용한 대응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응은 피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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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직장 내 근무장소 변경 및 징계처분

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② 담당자와 상담 및 피해자 조사
③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④ 조정
⑤ 인사 조치 및 징계
⑥ 결과 통지 및 재발방지

단, 신고를 하기 전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 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을 해 놓는 것이고, 믿을만한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사건에 대해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자극에 의해 변경, 왜곡, 과장 또는 축소되기 때문에 기록이나 제3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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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직장 밖 행정기관 진정 및 사법기관 처벌

① 지방노동청에 진정
②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③ 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형사고소

(단, 형사상 처벌대상은 모든 성희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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