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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새로운 삶의 출발, 이혼 소송 전문 법무법인 일맥이 함께합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방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원인 및 동기 상관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협의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판상이혼은 어느 한명의 이혼의사로 강제이혼을 하기위해 이혼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부부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는경우 혼인관례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5조)
이혼에 합의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이혼절차,양육권등 법적문제를 안내받은 후 숙려기간을 거친 뒤 지정된 자리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대립,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민법 제840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재판상이혼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보통'유책배우자') 일방이 혼인파탄의 피해자인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원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통상 유책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시어머니,장모 등에게 있는 경우 배우자 가족을 상대로도 위자료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상간자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부부사이에 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839조의2,제843조)

친권·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로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률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동거·부양·정조의무 등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진행 절차

이혼진행에는 합의이혼 / 조정이혼 / 이혼소송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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