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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타임즈] 횡령 대상 재물의 불법여부, 혐의 인정 판단 시 영향
작성일자 2020-03-02
분류 NEWS

 
최근 대법원이 부정한 돈에 대한 개인적 용도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전해졌다. 대법원 형사3부가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버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사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B씨가 이를 알고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며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하영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된다"며 "위 사건에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이 통상적인 업무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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