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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경제신문] 사무장 병원 사기죄 성립, 대법원 판결…형사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작성일자 2020-03-02
분류 NEWS

얼마 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도11843)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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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우려에 놓이게 됐다.

법무법인 대양의 하영주 변호사는 “최근 사무장 병원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인 문제점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 시점에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생길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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