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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법률상담 시 일반적 조언 주의…사건 해결 위해서는 ‘구체성’ 띄어야
작성일자 2020-03-02
분류 NEWS
사회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일반인들이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말 한 마디 때문에 법정에 서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법률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해 각종 국가단체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상담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담 신청자가 밀려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법률문제에 처했을 때에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 직접 내 사건을 파악한 뒤,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의 적절하게 사건에 대응하고, 상대방의 대응 논리와 최종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와 바로 통화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화법률상담이 각광을 받고 있다. 법률상담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변호사상담닷컴 관계자에 따르면, “전화법률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료법률상담에서 실망한 뒤,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시작한다”며,  “일반적인 조언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내 일처럼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률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사건의 규모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어야 한다. 해결방법이 명확한 경우,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건의 경우, 어떠한 변수가 존재할지 모르고 변호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소에도 분쟁이 생길만한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관련 지식을 쌓아놔야 한다. 최근에는 법률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법률뉴스와 관련 정보가 온라인에 많이 게재되어 있다. 평소에도 법률정보에 관심을 기울여둔다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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